- 로스쿨 선행
- [로스쿨 선행] 2019 Easy-Start 형법 입문강의
강좌안내
★강의 내용 및 특징★
법학에 기초가 약한 학생 그리고 로스쿨 생 중 비법대 출신의 경우 형법이 특히 난해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를 극복하자면 형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근저에 기본이론을 바탕에 두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구체적 사실 관계 등과 연관 지어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법의 기본이론과 판례의 적용 부분을 이해했다면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 문제에 이를 적용하는 요령도 함께 익혀야 합니다.
본 강의는 강의 첫 머리에 구체적인 사례 문제를 던져 주고, 바로 이어서 본 사안과 관련한 형법 이론 및 판례 등에 대하여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했던 구체적인 사례 문제를 해결하여 한 번에 형법 이론 및 관련 판례 정리 그리고 사례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나치게 사변적인 논의와 쟁점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특성 및 변호사 실무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강의시 최대한 지양합니다. 강의를 위한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인 형사법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 쟁점이 어떻게 기록형 문제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여러분의 형사법 기본실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대상★
- 형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 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하여 형법 기본 강의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를 원하는 학생
- 쟁점에 대한 효율적인 암기법을 배우고 싶은 학생
- 단기간에 형법 기본서를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 형법의 주요쟁점을 분별하고 한 번에 선택형·사례형·기록형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
★강의범위★
- 형법 전범위
★강의구성★
- 수업 시작 전 전 회차 강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반복 학습
- 전 회차 강의와 관련한 핵심 사례를 같이 풀어보면서 반복 학습을 통한 문제 적응력 키우기
- 현강 수강생의 경우, 매 수업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
★강의진도표★
01회차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02회차 범죄의 기본개념, 행위론 행위주체, 구성요건론
03회차 위법성
04회차 책임론, 미수
05회차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
06회차 특수한 범죄형태(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07회차 죄수론, 형벌론
08회차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훼손죄
09회차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절도죄
10회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11회차 공갈죄, 횡령죄
12회차 횡령죄 및 배임죄
13회차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공안과 평온에 대한 죄
14회차 문서에 관한 죄
15회차 뇌물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