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4 2027 대비 기출함께풀기특강 [2025 LEET 기출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지난 2/6(금), 2/7(토)에 진행된 2025 LEET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에 70~80% 이상의 수강생들이 신촌(금), 강남(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 받으신 해설영상을 들으시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 시 풀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주까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2) 그 이후에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원께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3)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에 참여하지 않고 즉 해설영상을 듣지 않고 올리신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AI를 이용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제 11번]

2025학년도 기출 11번 문제 [장O서 2026-02-09 오전 12:34:00]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에서 A토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Q개발조합으로 변경되는 경우, Q개발조합이 A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 제1호의 방식으로, B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호의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제1호와 제3호 방식을 혼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 제2조의 단서에 따라)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 일단 제2조의 단서는 간주조항입니다. 그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I) 개발구역 일부의 시행자 또는 시행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 ii) 다음 중 둘 이상의 방식(1호, 2호, 1호와 2호의 혼용)이 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혼용되는 때에는 iii)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중' 둘 이상의 방식이 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혼용되는 때에는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보며, 그 아래에는 세 가지의 방식이 쓰여 있는데 저는 이 방식들(만)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중 세 번째 방식을 보면 '제1호와 제2호를 혼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ㄴ의 경우인 제1호와 제3호를 혼용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 제2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사례>에서 A토지(P, 제2조 제1호 방식), B토지(Q, 제2조 제3호 방식)이 주어져 있고, 보기ㄴ에서 A토지 시행자가 Q조합으로 변경되는 경우, A토지(Q, 제1호 방식), B토지(Q, 제3호 방식)이므로, I)의 요건과 ii)의 요건[개발구역 전부에 대하여 둘 이상의 방식(제1호와 제3호), 달리 표현하면 “제1호, 제1호와 제2호의 혼용”]을 모두 충족하므로 iii)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간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Q개발조합은 제2조 제3호를 선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3조 제2항을 충족하게 되어, 제2조 제2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제3항의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략) 

분량상 파일을 첨부하니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 Little drops of water make a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