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8 2027 대비 기출함께풀기특강 [2021 LEET 기출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지난 1/9(금), 1/10(토)에 진행된 2021 LEET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에 70~80% 이상의 수강생들이 신촌(금), 강남(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 받으신 해설영상을 들으시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 시 풀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주까지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2) 그 이후에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원께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3) 기출문제함께풀기특강에 참여하지 않고 즉 해설영상을 듣지 않고 올리신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AI를 이용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문제 1번]

2021 리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황O연 2026-01-16 오후 3:34:00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 및 기본 과정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항상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힘을 내어서 수험생활의 시작을 힘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네 파이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주 진행된 기출문제 함께풀기 특강 1회차(2021 리트)에서 생긴 질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깊게 생각하다 보니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져 지금에서야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다소 많은데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선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병은 X국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 법관이 독립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번 선지는 X국 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Y국에서 대법관이 대중적인 인기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해당 내용이 병의 의견과 배치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약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화라고 하기에도 병의 주장과 시간적인 논의 영역이 달라 영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조건문으로 따진다면, 병의 주장은 '도입 -> 대중적 인기에 연연'쯤으로 볼 수 있는데 4번 선지는 '~도입 & 대중적 인기에 연연'의 사례이므로 애초에 논의영역이 다름, 즉 강화가 아니라 중립의 사례라고 판단하는 게 더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대중적인 인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X국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향후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해설서의 논리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는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강화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X국 제도 도입으로 인해 Y국에서 법관들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게 된다는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가 선지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만일 ㄱㄴㄷ <보기>형 문제였으면 오답을 골랐을 거 같아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처음 학습을 하는 단계이니만큼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시구요. 그래서 계속 학습하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해가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사고(판단기준)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유연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판단기준을 정교화해 가기 바랍니다.

=> 우리가 아직 유비추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유비추리는 귀납추리(개연적 추리)로서,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굳이 조건문으로 표현한다면, ‘대중적 인기에 연연 -> 법관 독립 저해’하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대중적 인기에 연연)가 있으므로, 결국 법관 독립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에, 강화도 논리적 입증에 해당하는 강화도 있지만, 확률적 입증에 해당하는 강화도 있습니다.

(중략) 

분량상 파일을 첨부하니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