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5회 LEET 논술은 전년도 4회 시험과 비교해 형식적 변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번 문제의 형식적 변화가 컸으며 이로 인해 당황하는 수험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1번 문제의 경우 작년도의 형식에 비해 구술적 요소, 즉 면접에 가깝게 변화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리적 글쓰기 연습을 해왔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현행 LEET 체제에서 논리적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득점자는 매우 적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1. 견해제시형 2번 문제

먼저, 5회 LEET 논술 2번 문제의 경우, 형식이 크게 바뀌었다. 2회부터 4회 논술 시험까지 지난 3년간 지속되던 형식인, 제시문의 논리를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형태가 아닌 문제가 출제되었다. 형식으로만 보자면, 1회 논술 문제의 형식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5회 논술 시험 2번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법학의 방법론 중 하나인 형식과 내용에 관련한 문제였다. 개인의 자유과 권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인권이라면, 형식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는 있다.

3개의 제시문은 각각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인권의 내용이 형식적 민주주의에 선행한다는 입장, 형식적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인권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 인권과 민주주의는 상호적 관계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문제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견해를 정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학원 강의 중 다룬 바가 있는데, 유교 민주주의의 사례나 인도적 무력개입 사례 등을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메가로스쿨 교수카페에 공개할 해설과 예시답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추론형 1번 문제

5회 논술 1번 문제는 작년도 4회 논술 시험 1번 문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식이었다. 최근 로스쿨 체제와 발맞추어 변론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토론 글을 보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논리적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였다.

1번 문제는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혹은 사회구조를 바꾸어 이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학원 강의 중 행복과 부의 관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에 대해 다룬 바 있다. 혹여 학원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근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