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언어이해 홀수형 23번 문항에 대한 논리적 해석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현대 술어논리적 관점을 적용하여 풀이를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학년도 언어이해 홀수형] 23.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제]

④ [법적 추리]

지문의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명령↔∼소극적 허용(명령→∼소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명령)

2. 명령→적극적 허용

3. 금지↔∼적극적 허용(금지→∼적극적 허용, ∼적극적 허용→금지)

4. 금지→소극적 허용

5. ∼(소극적 허용→금지)≡소극적 허용&∼금지

6. ∼(적극적 허용→명령)≡적극적 허용&∼명령

7.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 무관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명령→적극적 허용, 금지→소극적 허용): 2와 4에 의해 참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금지→∼적극적 허용, ∼금지→적극적 허용): 3에 의해 참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명령→∼금지) 1. 4에 의해 참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령→금지)≡∼명령&∼금지): 5와 6에 의해 참,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명령→∼소극적 허용): 1에 의해 참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명령→소극적 허용): 1에 의해 거짓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7에 의해 참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적극적 허용→소극적 허용): 1의 대우, 2의 대우에 의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