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5 조성우 모의고사 제1회 및 제2회 질문 정리 및 답변 자료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의 경우, 이전 해와 달리, 당일의 경우에도 설명을 진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질문들은 강남 강의(영상 촬영)에 반영하여 1차 해설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해설 강의의 경우에는 미리 올려 진 질문과 신촌에서의 질문을 고려하여 강남 강의(영상촬영)를 진행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강의에서 문제(질문)에 대해 보다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추가로 제기된 질문이나 이미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선임 연구원 선생님(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이 답변을 작성하시고, 저는 좀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하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실강 수강생은 수업 후 직접 질문해 주세요.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5. [감사답례] 더불어 모의고사 문제와 강의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감사 인사 주시는 분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1회 문제1>

[강남-이O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파이널 수강하게 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회차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 부분을 여쭤보고자 질문 작성했습니다.

ㄴ 선지의 내용이 을의 ‘견해’를 약화하는지 묻는 것인데,

ㄴ 선지의 내용이 크게 보면 을의 입장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은 들었지만, 논증에서 을의 발언 일부분과 일치하지 않아 강화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왜 엄밀하게 일치하지 않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을의 견해는 혈연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사례라고 할지라도 을의 전체적인 입장과 부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을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재판 중에 실제 친자 관계가 밝혀진 것이고, ㄴ 사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취소를 한 거여서 ㄴ 사례는 당연한 경우기에 강화하지 않는 것인가요?

=> [조성우] 먼저 제시문의 쟁점은 ‘신원미상의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활용하여 임신한 경우[이하 ’사례‘]’,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을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면,

I) 친생 추정 제도의 주된 목적은 진실한 혈연을 밝히는 것이다.

ii) 위 사례의 경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애초에 명백하므로, 처음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ii) 판단을 위한 단서 : 법원이 친생 추정된 자에 대해 제기되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 이를 통해 친생부인의 소가 받아 들여 졌다는 것은, 이미 소의 절차적 요건(친생 추정이 되었음, 즉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부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의 주장(결론)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강화되지 않고 약화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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