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1 조성우 제9회 및 제10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9회 문제 7>

[인강–허OO]

안녕하세요.

파이널 모의고사 9회 7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답을 2010년 10월 3일 24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초일불산입은 우리가 평소 날짜를 계산할 때처럼 00년 4월 5일부터 6개월 후는 10월 5일이고 제160조 2항에 따라 그 전날인 10월 4일.

⇒ 2000년 4월 5일을 산입하지 않고 4월 6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후는 2000년 10월 5일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4월 6일 0시부터이므로 10월 5일 24시(즉, 10월 6일 0시)가 변제기가 됩니다.

00년 10월 4일에 10년 후는 10년 10월 4일이 되고 제 160조 2항에 따라 전날인 10년 10월 3일이 됩니다.

⇒ 2000년 10월 5일 24시(10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10년 10월 5일 24시(10월 6일 0시)가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됩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된 파일(제9회 및 제10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