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2 조성우 제8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8회 문제 5>

[신촌–김OO]

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설강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회차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5번 문제 ㄷ 선지 해설해주신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의 취소보다는 보호가치가 적다는 주장이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호 가치가 더 크다고 하셔서요!

=>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 텐데요. 보기ㄷ의 내용은 맞는데, 그게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하는 논거가 되어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고 이해가 쉽지 않다면 강의 후 직접 질문해 주시거나, 복습동영상(1차 해설)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보다 보호가치가 적다.

≡ 일반적 취소권 대상 법률행위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법률행위 [보호가치]

=> 위 내용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보호가치가 적어 취소기간을 10년을 주었고,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행위는 보호가치가 이에 비해 커서 취소기간을 5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이다 라는 것이 보기ㄷ 진술의 취지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