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0 조성우 제5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1+2차) 및 답변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5회 문제 1>

[신촌–김OO] 선지 4번, 5번

안녕하세요! 현강생입니다

오늘 진행한 5차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1번에서 암묵적으로 모든 집단 행위가 국민전체의 이익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맥락에서 4.5번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 집단 이외의 이익이라서 관련성이 없어 약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한걸까요?

⇒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병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가 공무원 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4, 5번의 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견해를 약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