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4 조성우 제2회 파이널모의고사 질문 정리 자료(1+2차)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파이널 2회 문제 2>

[현강–OOO]

현강생인데 질문칸이 없어 교재란에 질문 올립니다!

2번 문제에서 ㄴ.ㄷ 선지에 대한 판단이 달 되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일반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고심에거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주장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ㄴ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 <주장>은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상고심 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해야(=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ㄴ은 기회를 박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구요.

항소심에서 가능한 주장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해야지, 박탈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ㄴ자

부여해야하는데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햇기 때문에 반대논거라고 고를 수 있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ㄷ 선지에서 오판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는 주장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서 반론 불가능한 것일까요..?

⇒ 선지 ㄷ의 경우 이미 제1조 제3호에 의해 상고심이 가능합니다. <주장>은 이에 대해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