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4 조성우 제1회 모의고사 질문&답변 정리 자료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1. 먼저 간략 답변 내지 개별적인 답변이 더 적절한 것은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질문아래 답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것들 또는 반복되는 질문으로 강의 중 전체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해설 강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2차 해설 강의는, 1차 해설 후 학습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2. 실강 질문자들께서는 2차 해설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인강 수강생의 경우에는, 질문 시 “2차 해설 강의”까지 참조하신 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실강 진행과 거의 동시에 강의를 듣고 있어서, 2차 해설 전에 질문을 올릴 수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4. [당부사항] 모의고사 과정은, 최소한 기본과정 정도는 수강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1회 문제 2>

[인강–안OO]

2번

ㄷ. [규정]이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대한 법률 흠결상태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면 ㄷ에 따라 갑에 대한 공소는 기각된다.

Q. 고소 또는 취소 대리가 가능하다는 따옴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해석하게 되면 대리인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사례>는 병이 을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입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게 될 경우, 병의 처벌불원의사가 유효하므로 제2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례의 단서 조항을 활용하여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활용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석할 수 있으므로 ㄷ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후자의 방식으로 공소가 기각된다고 보았는데, 혹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면 왜 ㄷ에서 '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면'이라는 조건문 형식의 문장으로 쓰여있는지, 그리고 사례의 단서조항을 어떻게 원칙 ㄷ에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원칙>에 따르면 ㉢ 해석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례의 단서조항을 어떻게 원칙 ㄷ에서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공소제기는 형사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