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3 조성우 1타 연합모의고사 질문 정리 자료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해설강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5/22(수)까지 올라온 질문에 대해 선임연구원(추리논증 백분위 98.9%, 변호사)과 제가 나눠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수긍이 되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률(전체 정답률, 상위 10% 정답률)을 참조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30번의 경우에는, ③과 ⑤로 복수 정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30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김OO] 보기ㄱ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자료와 강의 감사합니다.

1타 모의고사 1번 문제 ㄱ 선지 질문입니다.

견해 A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ㄱ선지의 경우 '목사의 치료행위'이니까 논의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ㄴ의 한의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논의영역이라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ㄱ의 경우에는 주체가 다르니까 중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면허를 소지 않은 자의 치료행위라면, 이는 법적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치료행위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A견해에서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죄가 아닌 이유는 ‘의사의 치료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해의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A견해가 ‘의사의 치료행위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면, 목사의 치료행위를 상해죄로 본 사례는 A견해에 대하여 중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상해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므로, 목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상해의 고의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이하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Little drops make the mighty oc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