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평가영역에 맞게 문제를 출제하였다. 즉, 수험생의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종합적 판단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였다.

 [1번 문항]은 수험생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이다. 공적기능이 큰 저작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보상론을 기준으로 저작권 인정론과 저작권 부정론을 비판논증할 때 자신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문항]은 개념 이해와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선택문제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 <보기>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점선택문제에서는 분배방식에 대한 서로다른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논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1. 논제분석

 논증평가형 중 비판문제이다. C입장에서 A와 B를 비판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논증하라는 것이다. 더불어, <보기>의 세부 요구사항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답변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장 A(저작권 인정론)의 창작자 노고 인정방법(논제 1)과 문화발전 기여방법(논제 2)을 서술한다. 이어 C(수용-보상론)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고 논증해야 한다.

 둘째, 입장 B(저작권 부정론)의 창작자 노고 인정방법(논제 1)과 문화발전 기여방법(논제 2)을 서술한다. 이어 C(수용-보상론)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고 논증하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다. 1번 문항은 수험생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각각에 대한 심층적 논증이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2. 제시문 분석

 저작권 법령에 따르면 저작권은 창작자 사후 50년간 유족에게 보장된다. 애국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2003년 애국가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유족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상기증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공적 사용이 중요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해결방안으로는 저작권 인정론, 저작권 부정론, 그리고 수요-보상론이 있다.

1. 논제분석

 개념적용형과 관점선택형 문제를 결합한 복합형문제이다. 개념적용형 문제의 답변구성은 제시문 (가), (나), (다)와 <보기> 3가지 개선안 중에서 부합하는 입장끼리 결합시키고, 이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면 된다. 즉, [1안]-(가), [2안]-(나), [3안]-(다)가 상호 부합함을 논증서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점선택형 문제는 <사례>를 간략히 정리하고, 제시문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2가지 측면에서 옹호논증하면 된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두 입장을 순차적으로 비판논증하면서 마무리하면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다. 제시문 (가), (나), (다)의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다만 선택한 관점을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함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옹호논증하고,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타당하지 않음을 비판논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시문 분석

[사례] A국의 공공기관의 성적순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10년 간 응시자들의 사회적 배경이 높은 계층의 합격자 비율이 평균적 사회적 배경지수를 상회하고, 그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는 공정사회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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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화제는 ‘바람직한 분배 방식’이다.

제시문 [가] 평등주의방식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재능을 적게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자연경쟁체제에서의 최조분배는 우연의 영향을 받기에 정의롭지 못하다. 한편 실질적 기회 평등 체제는 여전히 우연적 요소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제시문 [나] 능력주의관점이다. 불평등은 하늘의 섭리이다. 즉, 개인마다 상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부정한다면 사회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사회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불평등은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업무 수행, 개인적 동기부여, 나아가 역동적 사회를 가능케 한다.

제시문 [다]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조화를 제시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선 모든 인간에게 성공한 삶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공동체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고, 불평등은 최대한 교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은 삶의 주인이기에 책임의 주체이다. 삶에서 선택은 개별적이기에 책임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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