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수정 사항

문제 4번 선택지

[수정전]

2번: 갑은 신상공개에 의해 청소년 성매수범의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신상공개에 의한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작지 않다고 볼 것이다.

[수정후]

2번: 갑은 신상공개에 의해 청소년 성매수범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호되는 정도가 신상공개에 의한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작지 않다고 볼 것이다.

문제 22번 선택지

[수정전]

5번: 을2는 행위 X의 허용이 행위 Z의 허용을 함축하더라도, 행위 Z의 비도덕성이 행위 X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수정후]

5번: 을2는 행위 X의 허용이 행위 Z의 허용과 유사하더라도, 행위 Z의 비도덕성이 행위 X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