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제시문

갑 : 소장에 원고나 피고로 기재된 자가 반드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일단 소장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을 : 소장에 원고나 피고로 기재된 자가 반드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당사자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며,

원고가 피고라고 생각하는 자가 피고가 된다.

<보기>

ㄴ. A는 B 몰래 B의 성명을 사용하여 C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체계약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원고승소판결이 났다.

이 경우 C가 대금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해야 하는 상대방은

갑과 을의 경우 모두 동일한 자로 결정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