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수요일 모의고사 1회

25번 <보기> ㄷ 지문을
오답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ㄷ. 유전자, 홍채, 치아 등은 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집 보관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고 확인시스템의 구축에 비용 및 시간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이
가능한 범위가 협소하다.

수정하기 전 상태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은 정당성의 논의(약간의 침해라도 있다면 옳지 못하다)이지만 ㄷ의 내용은 인원침해의 정도에 있어 다른 수단보다 지문의 경우가 낮으므로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니 논점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신원확인이라는 것이 국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가능한 것들 중 그나마 지문이 가장 인원침해 정도가 낮으니까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론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고쳐서 확실히 오답으로 만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