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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Brain Trust] 12회차 법학적성시험/리트논술 총평 및 해설 2019.07.15 1003

이번 논술은 출제진들이 시험으로써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숙고하여 출제한 좋은 시험문제라고 생각한다. 난이도는 중상(中上)이다. 그 이유는 논제분석과 심층논증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과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례>나 <관점>, 그리고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분석은 평이하였다. 따라서 대다수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은 충분히 잘 치렀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실제 전형에서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두 문제 모두 답변에 고려해야 할 세부 조건들이 많다. 이를 고려한 세부 답변 항목 구성과 항목별 분량배분도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전체 수험생의 10% 정도는 의미있는 내용을 서술하였고, 나머지 90%는 충분하지 않는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항 1]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례>를 논평하시오.

 

<조건>

1. 아래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각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가), (나), (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1. 논제 분석

사례 <1>과 <2>에 대한 쟁점추론형과 관점선택형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논증

평가형이나 실질적으로는 관점선택형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세부 답변 항목 규정과 항목별 분량 배분이 중요하다.

우선 사례 <1>의 쟁점을 서술한다.(100자 이내) 다음으로 관점 (가), (나), 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를 근거로 사례 <1>의 쟁점에 대한 옹호나 비판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선택한 관점과 다른 관점에 따른 평가를 각각 비판하고, 그에 대한 심층논증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분량은 각각 250자 이내) 예를들어 관점 (다)를 선택했다면 사례 <1>의 판결을 옹호하면 된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다)의 관점으로 사례 <1>을 접근해야 하는데 (가)나 (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비판과 각각에 대한 심층논증을 해야한다.

다음으로 사례 <2>의 쟁점을 규정한다.(100자 이내) 다음으로 사례 <1>에서 선택한 관점에 따라 사례 <2>의 판결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면 된다. 그리고 선택한 관점으로 사례 <2>를 접근하지 않은 다른 두 관점을 비판하고, 각각에 대한 심층논증을 추가하면 된다.(분량은 각각 250자 이내)

2. 사례 및 관점 분석

• 두 사례의 공통 쟁점은 법의 해석 문제이다.

사례 [1] 법의 해석에서의 유추적용의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례 [2] 도박개념에 따른 법적판단의 정당성 문제이다.

[관점 분석] 법의 해석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다.

관점 [가]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구체적 현실은 다양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점 [나] 사전적 해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법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관점 [다] 법의 적용 시점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적 상황과 판단을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문항 2]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조건>

1.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을 두 <사례>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

2.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규제 형식>을 반박할 것.

3. <규제 지침>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

4. <규제 지침>을 활용할 때는 (가), (나), (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1. 논제 분석

관점선택형적 성격을 가진 대안제시형 문제이다. 답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사례에 나타난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100자 이내) 그리고, 사례 <1>에 대한 규제 형식을 선택과 그에 대한 옹호와 심층논증을 하면 된다. 즉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으로 접근하면 사례 <1>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250자 이내). 심층논증에는 규제지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추가로 선택하지 않은 규제형식에 대한 비판과 심층논증을 해야 한다. 즉 상대방의 관점은 사례 <1>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면하면 된다.(250자 이내)

다음으로 사례 <2>에 대한 규제 형식을 옹호하고, 심층논증하면 된다.(250자 이내)(사례<1>에서 선택한 규제 형식과 동일해야 한다. 심층논증의 형식은 사례 <1>과 동일하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관점에 대한 비판과 심층논증으로 마무리하면 된다.(250자 이내)

2. 사례 분석 및 규제 지침

사례 <1> 당국이 지정한 동물만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양육은 인간이나 동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2> 기업 경영에서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다. 대표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허가가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구분

포지티브 규제

(허용되는 것만 규정)

양자 모두

네거티브 규제

(금지되는 것만 규정)

규제 지침

(나), (다), (바)

(가), (마)

(라), (사)

* 사족: 긴급히 작성한 관계로 일부 오타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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