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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우리가 아는 현대의 형벌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형벌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대 형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었는데, 형벌을 이미지화하는 방식과 수형자를 개조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절대 왕정 시기부터 꾸준히 인류 사회에 사용된 방식은 이미지를 이용한 형벌이었다.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징벌을 받는 수형자의 모습을 이용한다는 말이다. 절대 왕정에서는 주로 군주의 명령에 의해 형벌이 수행되었다. 군주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심판자로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수형자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리고 벌을 받는 수형자의 모습은 길거리에 전시되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군중들은 벌에 대한 공포를 상기하며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자에 의한 형벌은 군중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 형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을 가지며,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형자를 동정하는 역전까지 보이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군주에 의한 형벌은 법에 의한 형벌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법에 의한 형벌은 최대한 자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벌을 지은 죄에 대응시키도록 하였다. 수형자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이익을 분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예를 얻기 위한 죄는 수치를 주고, 나태에는 근면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형벌은 죄를 지은 자가 범죄를 통해 달성할 이익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범행의 동기를 위축시키고, 일반 대중으로는 사회적 규범이 공고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연스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시 공공에 범인을 전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를 통해 군중들은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이용한 형벌의 방식은 결국 수형자를 개조하는 형벌로 급격히 대체된다. 그 이유는 형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있다.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한 형벌은 범죄를 사회에서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범인에게는 범인이 행한 죄에 대응하는 형벌이 주어지며 그것을 사회에 전시하여 범죄 발생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범죄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면 여전히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개별적인 범죄에 대응하여 죄를 선고하는 것은 그것의 주체가 법이든 군주이든 상관없이 판단 작용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형자를 개조하는 형벌은 그 전에는 형벌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던 감금이라는 은밀하고도 체계적인 방식을 택한다. 사람들로부터 아예 자의적인 형벌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여지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일괄적이고 표준화된 틀에 의해 수형자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객관적이다.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행동을 루틴을 통해 교정받는다. 수형자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행동 강화 작용을 받게 된다. 그것을 통해 완성되는 것은 법에 복종하게된, 달리 말하자면 완전히 통제된 하나의 인간이다. 개조된 인간이 사회에 돌아가서 개조된 방식으로 생활하게될 때, 그는 법이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에 따라 법의 권위는 높아지고 군중들은 법을 준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형벌이 이러한 감금을 기본으로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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