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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국가의 성격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민주화 이전까지는 현대 국가 형성과 산업화를 거치며 군사정권 기반의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린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배경,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책임성 결여중앙집중화의 문제를 정당 강화라는 제안을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 국가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가 안착되지 않은 이유로 책임성 결여를 꼽을 수 있다. 민주화 이전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치 엘리트, 행정관료 엘리트, 그리고 기업 엘리트의 주도 하에 국가 운영이 이루어진 반면, 민주화를 통해 정치 엘리트와 행정관료 엘리트의 분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두 세력 중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엘리트 체제와 민주주의 엘리트 체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 이면에 정부의 무력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책임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엘리트 체제는 정부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을 정권의 핵심 가치 정향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보수적 기득권의 지지를 받는 헤게모니의 부재로 인해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헤게모니로 무장한 비선조직이 아닌 절차적 보편성 및 개방성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기존 권위주의 정당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컨센서스에 의해 정부가 제약되지 않았던 탓도 있다. 그리고 관료제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규범에 맞는 이념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관료기구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구체적인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부재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측면에서 살펴 보아도 민주주의 정부는 여전히 권위주의 친화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회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제왕적 대통령론까지 거론되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력함에서 벗어나려면 정당의 허약함을 보완함으로써 책임성을 키워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책임성을 갖추고 민주적인 정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당과 사회의 거리를 줄이는 것, 즉 정당을 사회 갈등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위치하면서도 시민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당과 사회 균열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정당이 강화되면 선출된 공직자는 투표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미완성인 다른 이유는 중앙집중화에 있다. 민주화 이전 군사정권 기득권의 헤게모니였던 중앙집중화는 권위주의적 산업화라는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적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중앙집중화 및 엘리트의 동심원적 중첩성이 심화되어 초집중화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 등 사회 주요 분야의 자원과 구성이 모두 중앙집중화되어 소외계층이나 민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이는 결국 동심원 한 가운데에 위치한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의 외곽에 있는 국가 구성원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권위주의의 헤게모니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엘리트들이든, 궁극적으로 엘리트들의 동심원적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사회 주요 영역의 엘리트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를 깨뜨린다는 것은 각 영역의 독자성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가치를 대변하는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정당 강화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기득권들의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다원주의가 확산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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