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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법학
정답 풀이
④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거래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원고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거나 시장 점유율 등의 시장 지배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사법적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거래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심사 방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주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3문단). ‘당연 위법의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위를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것(4문단)이라고 제시된 부분에서도 선택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에 따른 법 집행 시 전체적으로 비용의 소요가 많아진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지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거래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심사 방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주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3문단). 따라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만 정부나 원고가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엄밀히 입증하는 이원적 심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이원적 심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된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뉜다(2문단). ‘당연 위법의 원칙’은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 법적 판단의 기본이 되는 ‘합리성의 원칙’에 근거한 법 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귀납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이다(4문단). 따라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는 판례법주의에 기초한 귀납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대해 정부나 원고는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만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입증하면 된다(3문단). 즉 정부는 ‘당연 위법의 원칙’에 따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입증 책임을 진다. 따라서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 하에서 정부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진다고 할 수 있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사학
정답 풀이
② 성현은 제조들이 거의 다 한어를 해득하지 못하여 역관을 취재하여 선발할 때 그 무리에게 맡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관을 취재하여 선발하는 과정에 폐단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당시 사역원에서 역관 선발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성현은 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역사서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의 음과 뜻은 묻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사서는 한어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의 깊은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관을 취재할 때 역사서를 강론하여 먼저 깊은 뜻을 물었다는 것은 역관의 역사 지식을 중시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사역원의 역관에게는 역사 지식도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성현은 ‘잡학 중에서 역어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역관 중에,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 능력이나 사신을 접대할 때 필요한 회화 능력을 갖춘 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사역원에는 회화 능력이 뛰어난 역관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역관은 통역, 번역 등을 담당하는 관리이므로 왜어, 여진어, 한어 등의 말을 아는 것은 역관의 기본적인 실무 능력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현은 ‘왜학과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갓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만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묻지 아니하니, 합격자는 말 한 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당시 사역원의 역관 선발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간과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성현은 ‘역어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하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관은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말을 전하는 등 외교를 위하여 통역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사역원에서는 외교를 위해 중국어·일본어·여진어 역관을 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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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언어추리
[해설]
ㄱ. 옳다. A는 B의 현재 배우자이고 재판은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이므로 규정 ㈎의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옳다. A와 B가 이혼하면 A는 B의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언해야 할 재판이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이 아니다. 따라서 규정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ㄷ. 옳다. B는 고백을 듣고 난 후 A와 결혼하였다. 고백 당시 B는 A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결혼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 즉, ㈏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ㄹ. 옳다. A는 고백을 한 후 B와 결혼하였다. 고백 당시 A는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결혼 기간 중 배우자에게 말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 ‘증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A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논쟁 및 반론
[해설]
① 옳다.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아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보는 A1에 대해, B1은 민주주의의 실현의 한 예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들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A2는 지방자치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었기 때문에, 즉 해당 지방자치 사례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② 옳지 않다. 지방자치가 소수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에 생태문제가 악화되었다는 A1의 주장에 대해, B2는 그린벨트에 서민 아파트를 짓는 정책에 지역 주민들이 다 참성하는 반례를 든다.즉,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주의가 실현되더라도 생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에 A3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A3의 주장은 민주적 주체의 범위를 현 세대의 범위 밖으로 확장한 것이지, 민주적 주체의 범위를 인간의 범위 밖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다.

③ 옳다. A3은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없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A3의 긍정적인 예측과 달리 B3은 미래 세대도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④ 옳다. 미래라고 하여 생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B3의 비판에 대해 A4는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 것(사람들의 실제적인 선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선호를 추구하는 것)을 제시하여 B3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대응한다.

⑤ 옳다. A4는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숲을 배려하는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4는 인간이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숲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생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이는 숲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은 부모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미성년자의 이익이 실제 미성년자가 생각하는 이익과는 다를 수 있다는 비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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