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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내용 영역 : 고전
정답 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진자앙은 서원경을 사형에 처하되 정문(旌門)을 세워 주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종원은 사형에 처하는 일은 형의 근본에 의하면 무질서를 초래하는 일이고, 정문을 세우는 일은 예에 합치하는 일이므로 정문과 사형이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진자앙의 건의 내용의 모순점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유종원의 말에 의하면, 진자앙은 한 사건에 대해 형과 예를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서원경의 행위를 형에 의해 처벌받기는 해야 하지만 예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 일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자앙이 서원경의 행위가 예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는 선택지의 서술은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3∼4문단에 의하면, 유종원은 서원경의 아버지가 공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와 아닐 경우를 구분한 뒤 서원경의 행위를 평가하고자 한다. 유종원에 따르면 만일 서원경의 아버지가 공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조사온이 죽였다면 서원경의 행위는 예를 지키고 의를 실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원경의 아버지가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고을 수령과 형관은 이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위아래로 모두 몽매하여 울부짖는 호소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복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종원은 예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를 말할 때에도 ‘사무치는 억울함이 있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종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백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5문단에 의하면 진자앙은 “사람은 자식이 있고 자식은 반드시 어버이가 있으니, 어버이를 위한 복수가 이어진다면 그 무질서는 누가 구제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자앙이 서원경의 행위를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한 것을 보면, 진자앙은 서원경의 행위가 정문을 세워줄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어버이를 위한 복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진자앙은 보복 살인의 악순환을 경계하고 있다.
④ 1문단에 의하면, 진자앙은 아버지의 원수를 죽인 서원경을 사형에 처하되 정문을 세워주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유종원은 정문과 사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예와 형의 근본이 같음을 들고 있다. 예와 형의 근본은 무질서를 막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에 처할 일은 곧 무질서한 일이고, 예를 적용해서 정문을 세울 일이 아니다. 반대로 정문을 세워 줄 일은 무질서하지 않은 일로, 형을 적용해서 사형에 처할 일이 아닌 것이다. 즉, 유종원은 예와 형의 근본이 같음을 근거로 진자앙의 건의 내용이 갖는 자체 모순을 분석하였다.
⑤ 6문단에 의하면, 유종원은 서원경의 아버지가 무고하게 죽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원경의 복수를 ‘예에 합치’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유종원은 ‘예를 저버리지 않고 효를 지켜 의롭게 죽으려 했으니, 이는 바로 이치를 깨치고 도를 들은 것’이라고 서원경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내용 영역 : 법철학
정답 풀이
① 고전적 자연법론은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동질적인 이해가 확보된 조건하에서만 유용할 수 있었다. 칸트는 이러한 자연법론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고자 인간의 실천이성에 선험적으로 내재하는 도덕법칙에 주목하였다. 이 같은 칸트의 기획은 자연법론에서 규정한 법과 선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것이었으므로 고전적 자연법론의 전통을 연장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오랫동안 선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던 법은 칸트의 기획에 따라 그 위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칸트의 기획으로 법은 더 이상 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되었다.
③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 최상의 원리는 선이었고, 선의 이데아를 따르기 위해 현상계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의 모방이었다. 이때의 모방이란 선의 유사물이자 모조품인 법을 따르는 것이었다. 법과 선의 고전적인 관계에서 법에 대한 복종은 현상계에서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④ 근대적 법 이론가로서 칸트는 인간의 실천이성에 선험적으로 내재하는 도덕법칙에 주목하였다.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칸트의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이자 보편적 입법의 원리이다. 법과 선의 전통적 관계를 전도시키며 하나의 신기원을 이룬 칸트의 기획은 법의 근거를 선이라는 이데아, 즉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선험적 도덕법칙에서 찾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⑤ 존재의 본질에 대한 동질적 이해를 조건으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자연법론은, 서로 다르고 모순적인 세계관들이 등장하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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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논증 분석
[제시문 분석]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글로, 해당 논증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루소는 ‘강자의 권리’라는 구절이 하나의 근본 원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권리’라는 말이 ‘힘’과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공허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을 부분적으로만 발췌한 것이라 다소 독해에 어려움을 주지만, 주장하는 바가 명확한 만큼 주장을 중심으로 논거를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자의 권리’라는 말에서 ‘권리’는 ‘힘’에 덧붙이는 것이 없는 공허한 말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루소는 먼저 ‘강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서 힘이 권리를 만들어 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가정에 따른다면 ⅰ)오직 중요한 것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며, ⅱ)또한 힘이 없어질 때 더불어 없어지고 마는 권리란 힘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하나마나한 말’, 즉 불합리한 말이 된다.
[해설]
① 옳다. 글쓴이는 ⓐ에서 물리력이 도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힘에 굴복해서 나온 행동’과 ‘의무에서 나온 행동’을 구별(ⓑ)하고 있다.
   1. 힘에 굴복하는 것은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
   2.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 도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힘이란 물리력인데, 물리력은 도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
   그런데 ‘물리적인 것’(힘)과 ‘도덕적인 것’(도덕적 결과)의 구별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힘에 굴복하는 것 역시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② 옳다. ⓒ에서 강자의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권리는 힘에서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와 ⓗ에 따르면 글쓴이는 힘에서 나온 권리는 무의미함을 보임으로써 강자의 권리는 공허한 말이 된다고 결론짓는다. 즉 글쓴이는 ⓒ∼ⓗ를 통해 강자의 권리는 곧 강자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자의 권리’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③ 옳다. 강도가 지갑을 달라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해 사람들은 강도의 권총(힘) 때문에 지갑을 내주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 권력에 대해 의무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예시로 보이고 있다.
④ 옳지 않다. ⓖ는 ‘힘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불필요한 교훈이라는 뜻으로, 이는 자연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로, ⓑ는 힘에 굴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자연세계에서처럼 힘에 굴복한다는 것이다.
⑤ 옳다. ‘힘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는 진술은 권리란 힘이 없어진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힘에서 나오는 권리는 무의미한 말임을 뜻한다. 또한 ‘강자의 권리라는 말에서 권리는 힘에 덧붙이는 것이 없는 말, 즉 힘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공허하다’(ⓗ)는 진술 역시 권리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힘에서 나오는 권리가 무의미함을 지적한 것이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논증 평가 및 문제 해결
[제시문 분석]
㈎∼㈑를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퇴 → 좌절 경험 → 청소년 비행
㈏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짐 → 청소년 비행
   중퇴 →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짐 → 청소년 비행
㈐ 부정적인 학교 경험 → 청소년 비행
   중퇴 → ∼부정적인 학교 경험
㈑ 공통 원인 → 중퇴 & 청소년 비행
[해설]
ㄱ. 옳다. ㈎는 중퇴 이유와 관계없이 중퇴를 하면 비행률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 역시 중퇴 이유와 관계없이 중퇴를 하면 비행률이 낮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따라서 중퇴 이유에 따라 비행률이 달라진다는 점은 ㈎나 ㈐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ㄴ. 옳지 않다. ㈎에 따르면 중퇴 전에 비행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이라도 중퇴를 했다면 비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퇴 전에 비행을 하지 않던 청소년이 중퇴 이후에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례는 ㈎를 약화할 것이다. 그러나 ㈑는 어떤 공통의 원인이 중퇴와 비행에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퇴와 비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퇴가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례는 중퇴와 비행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
ㄷ. 옳다. ㈏에 따르면 중퇴는 부모와의 유대를 점점 약화시키고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질수록 청소년 비행을 많이 저지르므로 중퇴 이후 청소년 비행의 정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퇴생의 비행이 중퇴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는 사례는 ㈏를 강화한다. 또한 ㈐는 중퇴가 오히려 청소년 비행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는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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