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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내용 영역 : 법학
정답 풀이
④ ㉡과 ㉢은 모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헌법에 위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은 그렇지 않았다는 선택지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상이하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는 ㉡과 ㉢의 입장이 같았다.
오답 풀이
① ㉠은 사법권의 범위를 민사·형사 재판에 한정하는 데 반해, ㉡은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 또한 사법권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 ㉠보다 법원의 권한 범위를 넓게 보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보다 법원의 권한 범위를 넓게 보는 입장을 취했다는 선택지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상반된다. ② ㉠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은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비상설 기구인 헌법위원회를 별도로 창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과 ㉢이 법률 위헌 판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동일했다는 선택지의 내용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위헌 법률 심사가 갖게 되는 정치적 성격과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에 반해 ㉡은 위헌 법률 심사가 법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위헌 법률 심사가 엄격한 법리적 적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과 입장이 달랐다는 선택지의 진술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한다. ⑤ ㉢은 국가 과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당시의 현실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에 비해 국가 과제의 시급한 추진보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선택지의 진술은 지문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이다. ㉢은 개인의 권리 보호보다 국가 과제의 시급한 추진을 더 중요시했다. 국가 과제의 시급한 추진보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이 아니라 ㉡이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내용 영역 : 경제
정답 풀이
③ 고전적 가설의 내용은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한다면, 채무국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을 느껴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시장 배제가 채무국에 끼치는 영향과 관계되는 것으로 채권국에 끼치는 영향과는 무관하다. 고전적 가설은 채무국의 영향 관계에 상관없이 채무국이 받게 되는 위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채무국의 신용시장 배제로 채권국이 입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도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지문에 언급된 모든 가설들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 배제와 이로 인한 해외 차입 불가, 채권국의 제재로 인한 무역량 감소, 신용시장의 평판으로 인한 차입 비용의 상승, GDP 증가율 감소로 인한 자국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가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이튼의 고전적 가설과 세 가지의 새로운 가설들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뉜다. 결국 모든 가설의 내용은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이튼의 고전적 가설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가설 가운데 첫째 가설은 채무국이 채무를 상환하는 이유가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등과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 있다고 본다. 채무국의 채무불이행이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무국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직접적인 제재란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과 같은 채무국의 경제적 피해를 일컫는다. 첫째 가설의 입장에서는 채무국으로 하여금 채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 만약 채무국의 경제에 위협이 될 만한 채권국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째 가설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 중 일부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선택지의 설명은 옳다. ⑤ 채무국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고전적 가설은 채무국이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어 다시는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가정하며, 새로운 가설 중 둘째 가설은 신용시장에서의 평판에 따른 차입 비용의 상승이 채무국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는 모두 채무국의 신용을 평가하여 채무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몇몇 가설들은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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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언어추리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계명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보기가 옳은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계명의 내용은 일반적?추상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 사례들이 추상적 계명의 어디에 포섭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P국의 재산 관계에서 인간은,
1.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되고 대등한 존재
2. 거래 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존재
3. 타인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존재
4. 항상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말하는
[해설]
ㄱ. 옳지 않다. 계명 2와 관련하여 사람은 거래 시 오류를 저지르지 않은 존재이므로 가품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거래대금반환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ㄴ. 옳다. 15세인 B는 계명 2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독립되고 대등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돈 5만 원을 쓸 수 있다. 따라서 B가 C에게 은반지를 5만 원으로 구매한 행위는 유효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ㄷ. 옳지 않다. 계명 3과 관련하여 E는 타인의 상황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존재이므로, 이웃집 D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E가 치료비를 D에게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ㄹ. 옳다. 계명 4에 의하면 F는 항상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말하는 존재이므로, F가 G에게 말한 거래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F는 연못에 빠진 G의 시계를 찾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F가 유사한 시계를 사서 G에게 준 것은 의사내용과는 다르므로 G가 이를 거절하고 원래 계약 내용대로 연못에 빠진 시계를 달라고 요구하면 F는 이에 응해야 한다.
[2번 문제]
  • 정답 :
  • 난이도 :
  • 인지 활동 유형 : 논쟁 및 반론
[제시문 분석]
A, B, C 견해의 쟁점은 인권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인도적 군사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견해 인권 개념 인도적 군사개입 가능 여부
A 인권이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인도적 군사개입은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으로 인정 안 됨
B 두 부류의 인권 개념 인정⑴ 개별국가 고유의
문화적 도덕적 가치에 따른 구체적 인권⑵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군사개입 인정
C 인권은 보편적인 법적 권리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 인정. 즉, 인도적 군사 개입이 인정되려면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함
[해설]
ㄱ. 옳지 않다. A는 인권이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하여 보편적 인권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반면, B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인정하고 있고, C도 인권이 보편적인 법적권리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을 A는 부정하지만, B와 C는 인정하고 있다.
ㄴ. 옳지 않다. ㄴ의 국제법 규정은 다른 주권 국가를 침략하려면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적 군사 개입이 인정되려면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C를 뒷받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C를 강화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약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ㄷ. 옳다. B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B는 어떤 국가의 종교적 가치 따라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더라도 그 사상·표현의 자유가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이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것이다. C는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C는 어떤 국가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없고, 군사개입에 관한 요건과 한계를 정한 국제법에 따른다는 것이 추가되어야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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